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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정보/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가 뭘까?

by 제이제이원 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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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이란? 과태료란?

전혀 다른말 같은데 생각해보면 비슷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먼말인지?

요즘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복잡한 도시 꽉 막힌 차들 그런데 곳곳에 카메라와

경찰들이 감시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잠깐 다른 생각하다

카메라에 찰칵 경찰 싸이렌 소리 에엥에엥~~

 그런데 어떤땐 범칙금일 하고 어떤땐 과태료 부과 되고

 두개가 어떤차인지 헷갈리네 한번 알아볼까?

먼저 범칙금이란?

우리가 흔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자에게 벌금.구류.과료.범칙금을 부과하는것을 의미 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신호위반을 했을때 경찰에게 직접적으로 잡혀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는 운전자가 차주가 아닌 직접 운전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벌금입니다.

차주가 누가됐든 상관이 없겠죠 직접 운전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 벌점도 함께 가해지니 잊지마시길

그럼 과태료란 무엇일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으 로써

도로 주행을 하다 신호위반이나 속도 위반을 했을시

아차 하는 순간 카메라의 눈이 번쩍 하고 찍는데요

이 카메라에 찍혀 부과 되는 벌금을 과태료라 합니다.

범칙금과 달리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닌 차주인에게 직접적으로

부과 되는 벌금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면 따로 벌점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내지않고

버티신다면  번호판 압류나 차량 압류등을 당할수 있고

또한가지 범칙금에 비해 벌금이 약간 더부과 된다는점 잊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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